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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업인증

    특허 및 지식재산권

    지원혜택 01

    ip 담보대출      

    지원혜택 02

    특허가치평가      

    지원혜택 03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 연구소

          기업부설 연구소란?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대체복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에 제정된 제도입니다.

    연구소 신청요건

    연구소 지원혜택

                 연구인력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중소기업인 경우 : 100분의 25

                 조세지원

    · 5년간 이월공제 허용
    · 최저한세 배제 및 농특세 비과세
    · 기타공제/감면제도와 중복적용
    ·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혜택
    ·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 특례

                 관세지원

    ·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연구개발 용품으로 수입되는 용품) 관세감면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6조)

    연구전담부서는 해당되지 않음
    ·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60%를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를 감면

                 해외진출지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 비과세

                 관련법령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 소득세법

    벤처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인증건으로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독자적인 기반 위에서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벤처기업 개요

                 벤처기업이란?

    다른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으로, 세계적인 일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관련기관 (2020년 7월부 ‘민간벤처기업확인위원회’로 개정)

    벤처기업 지원혜택

                 세제혜택

    창업후 3년이내 벤처 확인
    · 법인세, 소득세 50%감면 - 5년간 50% 감면
    ·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최초 벤처 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청년 &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금융혜택

    코스닥 상장 심사 시 우대인
    · 자기자본 : 30억원 → 15억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20억원 → 10억원
    기준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서 법인세 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 10억원 이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등)
    · 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업력 제한 없음
    · 일반기업은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만 해당

                 인력혜택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 임직원 →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

     

    이 주식의 30%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 연구전담요원 2인 (일반기업 : 5인)

     

    병역특례
    ·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 연 2회 부여 (일반기업은 1회)
    ·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시 가점 부여

                 입지

    · 벤처기업육성촉진기구 내 벤처기업에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 입주한 벤처기업에 취득세 (2배)·등록면허세 (3배)· 재산세 (5배) 중과 전용 면제

                 해외진출지원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 홍보지원 (지원비율 일반기업에 비해 10% 상향)
    · 글로벌 브랜드사업 지원 (전업률 매출 기준 30% 미만도 지원 1억)
    · 해외유명인증획득지원 (해외규격 지원 신청서 가점)

                 특허

    ·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전기요금할인

    · 일반용 전력요금 대비 3.7%인하 (2008.1~)

                 관련법령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지원법
    · 특허법시행령
    · 병역법시행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 기술개발촉진법

    이노비즈

          이노비즈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기업에 대한 정부인증건으로 기업 신인도 상승과
    자금활동 및 정부시책, 정책 참여에 도움을 주는 기업브랜드 정책입니다.

    이노비즈 개요

                 이노비즈란?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합니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국민소득 3.5만 불 조기 달성 및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 수행 및 기술, 경영, 가치혁신을 이룩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분야의 중심축이자 정부의 차세대 브랜드 파워를 말합니다.

    이노비즈 관련기관 (2020년 7월부 ‘민간벤처기업확인위원회’로 개정)

    이노비즈 우대지원혜택

                 금융 우대지원

    금융지원 협약보증 (기보)
    · 기술평가보증으로 100% 전액 보증 지원
    · 협약은행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농협, 외환, 국민, 신한, 제일, 시티, 대구, 부산, 경남, 전북은행

     

    기술보증 우대지원 (기보)
    · 보증지원한도 최고한도 50억까지 확대 (일반기업 30억)
    · * 이행보증 및 전자상거래 보증의 경우 70억 기술평가보증취급시 1 억원까지 소요자금 사정생략
    ·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 85% 고정부분 보증비율 적용보증료율 0.2% 감면
    · 평가우수기업 ‘kiboa+members’ 선정, 각종 우대 및 연계지원 병행

     

    정책자금 지원 (중기청)
    · 중소기업정책자금 신청시 우대

                 조세지원

    코스닥 상장 심사 시 우대지원
    · 가점 1점 :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 사업,해외원천기술 사용화 R&D 기획역량제고 사업 (R&D기획지원,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스마트 센서 선도 프로젝트 기술개발사업, 스마트서비스 ICT 솔루션 개발 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 소부장전략과제),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기술개발사업,
    제조중소기업 글로벌역량 강화사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산학연 Collabo R&D(예비연구, 사업화 R&D),
    글로벌 창업기업 기술개발사업, Tech-Bridge활용상용화기술 개발사업
    · 가점 2점 : 생산현장 디지털화 사업, IT기반 경영정보화 지원사업, 쿠폰제 컨설팅 지원사업
    · 기타 :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 선도형 기술혁신 전략과제 지원사업, 산학협력실 지원사업, 생산정보화/공정혁신 지원사업

                 판로수출우대지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중기청)
    · 수출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해외마케팅, R&D 지원
    · 가격우대 직전년도 매출액 50 ~ 1,000억, 직접수출액 100만불 이상 (일반기업 매출액 100 ~1,000억, 직접수출액 500만불 이상

     

    공영쇼핑 (아임쇼핑) 우수제품 입점판매 (중기청)
    · 이노비즈 신제품 등 정부정책지원을 받은 우수제품 판매·홍보 시 우대

     

    물품제조/구매 적격심사(조달청)
    · 신인도 평가 가점 2점 (이노비즈기업이면서 제조기업은 2.5점)

     

    일반용역 적격심사 (조달청)
    · 신인도 평가 가점 1.5점

     

    성능인증(EPC)제도 지원 (중기부/중기유통센터)
    · 성능이 확보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들 공공기관에서 구매 유도하도록 지원
    · 지원대상 요건 우대 및 심사기준 내 가점 1점

                 방송광고비 감면

    · TV, Radio 70% 할인, DMB 보너스 200%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KOBACO

                 인력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중기청)
    · 추천우대, 가점 4점

     

    전문연구요원제도 (기재부)
    · 추천우대, 가점 5점

     

    병역특례 연구기관 지정 (교과부)
    · IP0(기업공개)연구기관 또는 INNO-BIZ기업 또는 벤처기업 인증 또는 고도기술 기업 : 가점 5점

                 관련법령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 중소기업청 공고/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메인비즈

          메인비즈란?

     

    혁신형 중소기업은 기업에 대한 정부인증건으로 기업 신인도 상승과 자금활동 및
    정부시책, 정책 참여에 도움을 주는 기업브랜드 정책입니다.

    메인비즈 개요

                 메인비즈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Management (경영), Innovation (혁신)과 Business (기업)의 합성어로서 현재 경영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경영혁신 활동들 수행하여 기존의 벤처, 이노비즈와 같이 높은 기술을 보유 하지 않아도 마케팅/조직관리/생산성향상 등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탁월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메인비즈 관련기관

    메인비즈 지원혜택

                 금융지원

    · 재경부와 협의를 통해 보증료율 및 부분보증비율 우대 등 신/기보의 보증지원 우대 - 신용보증시 부분보증비율 85% (신용등급,이용기간 등에 따라 차등적용)
    · 보증료 0.1%P 차감 (단,혁신역량 공유 및 전파기업은 0.2%P)
    · 5개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지원 (2007년 8월 협약체결) 국민, 기업, 우리, 하나, 농협 (세부 지원 내용은 개별 금융기관 문의)
    · 서울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 10% 차감
    · 메인비즈론-중소기업희망대출로 저금리 상품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가점부여)

    ·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 중소, 벤처 창업자금
    · 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
    ·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자금
    · 중소기업 협동화 자금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작업

                 중소기업청 지원시책우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평가시 가점부여
    · 기술개발혁신사업, 이전 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 기업 협동형 기술개발사업,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 창업보육 기술개발사업 각1점
    ·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산업보안기술개발사업, 산학협력 실 지원 사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각2점

     

    판로 및 수출지원
    · 글로벌브랜드 육성사업 (지원조건하향조정 : 수출액, 매출액 조건)
    ·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 가점3점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가점5점
    · 무역촉진단 파견 가점5점
    · 해외진출 민간거점 활용지원 3개인증 (1개 보유시 3점 가점, 2개 이상 보유시 5점 가점)

                 타기관 지원시책연계지원 우대

    · 병역지정업체 (산업기능용원) 추천시 우대 (10점 - 공업(제조업)분야, 광업 에너지 분야)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 따른 낙찰자 결정을 위함 계약 이행능력 심사제의 신인도 평가 (-2~3점) 시 우대 (1.5점)

                 광고료지원우대

    · TV, Radio 70% 할인, DMB 보너스 200%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KOBACO

                 신보 매출채권보험료 차감 우대

    · 신보 매출채권보험료 15% 차감 우대

                 SGI서울보증 보증 우대

    · 보증한도 확대 : 보증한도 5억 〜 10억원 추가 확대
    · 보증보험 요율 10% 할인 : 이행보증 및 인허가 보증 5억원 무담보 공급 (BB+이상)

                 정기세무조사 유예

    · 정기세무조사를 수도권 2년, 지방 3년간 유예 (2018년~) 단, 탈루혐의가 있거나 국세부과 제척기간 도래시 제외

                 관련법령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 중소기업청 공고/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ISO 인증

        ISO 인증이란?

     

    다양한 산업분야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국제 표준화 기구입니다. 해당 산업 법규 및 ISO 의 표준에 따른 인증과정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품질, 기업이미지 향상으로 고객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접근 방식의 품질경영시스템 구축 및 이행

                 ISO 9001 인증혜택

    · 대내외적인 기업이미지 및 신뢰성 향상

    · 공공건설공사 사전 입찰가격 심사 시 가산점 부여

    · 시스템확립으로 품질향상,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 단체 수의계약 물량 배정 시 품질인증기업 우대

    · 업무의 표준화 및 책임과 권한의 명확화로 업무 효율성 증대

    · 기술 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 시 우대

    ·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확보하여 인적 자원 능력 향상

    · 신용보증기금 신용평가 시 가산점 부여

    · 설계, 감리업체 자격심사 시 가산점 부여

    · 예방활동의 극대화로 실패율 감소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규격

                 ISO 14001 인증혜택

    · 환경친화적 기업으로 이미지 개선

    · 환경개선에 의한 자긍심 고취

    ·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법규 및 규정에 대한 예측 및 대처능력

    · 환경성과와 환경상태 개선

    · 환경법규 위반가능성의 감소

    · 시장 경쟁력 확대

    · 폐기물처리비용감소

    · 원자재 및 에너지의 절감

    · 고객설득력 효과

    정보통신업계의 품질시스템 (Quest Forum에서 제정한 품질시스템)

                 ISO TL 9000 도입효과

    · 고객공급자간 관계증진

    · 단일 비용 및 성과중심의 성과지표

    ·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 개선

    · 비용절감 및 효율성 증가

    · 공급자 성과 증진

    · 내부감사 및 현장 방문의 효율적 운영

    · 품질 시스템 요구사항의 표준화

    IATF(lnternational Automotive Task Force) 자동차 관련 품질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

                 ISO TL 16949 인증 특징

    · 자동차, 외주업체간의 공급체계에서 공통의 품질 시스템적 접근과 일관성 유지

    · 자동차관련 산업에서 유럽과 미국을 거래하는 기업의 단일심사로 고객 요구사항 만족

    · QS-9000을 대체하여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며 QS-9000을 이끈 미국자동자 Big3사도 ISO/TS 16949인증을 강력히 권장

    · 제품 및 공정 품질 개선,국제간 무역에서 신뢰감 확보,품질개선을 위한 공급자의 자원 재분배

    · ISO/TS 16949 인증을 강력히 권장

    의료기기 산업에 특화된 품질경영시스템

                 ISO 13485 인증 대상

    · 현재 자체 상표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있으나 최종적으로 이들 기기를 유럽 연합의 시장에 자신들의 이름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회사

    · 의료 부품 제조사와 의료기기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를 설계,생산 및 조립하는 자문회사 및 대행사

    · 유럽연합에 진입하기 위해 차기 IVD규정의 의무를 준비하고 스스로를 구분짓기 원하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제조사

    식품안전에 대한 경영 시스템 국제규격 (HACCP시스템의 내용 포함)

                 ISO 22000 규격의 요구사항

    · 식품안전위해요소 파악 및 위험분석
    · 식품안전 관리,검증 및 타당성확인
    · 식품안전 경영시스템 요소
    · GAF (Good Agricoltural Praction),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GDP (Good Distribution Practice)
    · 규격의 구조는 ISO 9001 과 ISO 14001 규격의 요구사항과 유사하며,따라서 위험에 기초한 통합적인 경영시스템의 구축이 가능

    ‘식품안전관리인증기분’ 혹은 ‘해썹’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

                 HACCAP 적용절차

    · 식품 원료와 제조, 가공 공정 및 최종 소비단계의 섭취 대상을 고려,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

    · 분석된 위해요소를 예방,제거 또는 허용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한 중요 공정과 예방조치 등의 HACCP관리 계획 수립

    · 중요공정에 대한 한계기준, 모니터링, 개선조치, 검증 및 기록 방법을 정하여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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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하반기 정책자금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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